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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민영화의 결과로 가계 저축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월스트리트와 런던 금융가에 기반을 둔 민간 연금 기금 및 자산운용사들의 ‘금고’로 유입되고 있다.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자신의 저서인 『우리 삶은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다: 자산운용사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Our Lives in Their Portfolios: Why Asset Managers Own the World)』에서 1980년까지 약 1,000억 달러가 월스트리트 기업들로 이전되었다고 추산했다. 2014년 영란은행은 뱅가드그룹과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을 포함한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87조 달러 규모의 세계 저축(자산)을 흡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그해 전 세계 총소득과 맞먹는 수치다.
_Chapter 3 연금과 자산 경제는 어떻게 얽혀있나?
헤지펀드(hedge fund)는 대개 헤징이 아닌 투기에 관여한다. 따라서 헤지펀드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며, 어쩌면 다분히 의도적일 것이다. 펀드 소유주와 거래자들은 펀드 내에서 위험에 맞서 헤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관여하는 대상은 ‘투기 펀드’다. 소유주와 거래자들이 선물과 옵션 및 기타 파생 상품 투자를 통해 다른 거래자들을 희생시키며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예측해 재빨리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샌포드 그로스먼과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한 유명한 논문에서 투기꾼을 ‘소비나 다른 비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하며, 정보가 부족한 행위자들이 보다 우월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정보에 투자하는 신중한 연구자들’이라고 묘사했다. 투기는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무언가를 생산하는 이에게 투자 자금을 제공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다. 다른 이들보다 미래를 더 정확히 예측하고, 그 예측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이다.
_Chapter 4 투기와 우리의 일용할 생계비
셰틀랜드는 영국에서 가장 바람이 센 지역 중 하나다. 이미 풍부한 해상 및 육상 풍력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곧 이어서 103개의 거대 터빈을 갖춘 영국 최대 규모의 육상 풍력 발전단지(에너지 기업 SSE의 바이킹 프로젝트)를 유치할 예정이다. 셰틀랜드는 조력 에너지 분야에서도 앞장서 왔다. 100킬로와트(kW)급 터빈 3기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해상 조력 발전 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섬 내의 가정과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현지에 풍부한 청정에너지 공급원이 있는데도, 왜 셰틀랜드 주민들은 영국에서 가장 높은 전기 요금을 내고 있을까? 그 답은 간단하다. 청정에너지가 있지만 섬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석유와 디젤, 가스(디젤과 가스 모두 원유에서 추출됨)이기 때문이다.
_Chapter 5 에너지 시스템을 판돈으로 건 포커 게임
규제를 강화하거나 시장을 대처할 저렴한 대안을 제공하지 않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주거용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는 것으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시장이 더 많은 현금을 흡수할 뿐이다. 해답은 우선 글로벌 카지노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거의 규제받지 않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영역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과도한 신용이 창출되고, 이 신용이 주거용 주택 가격을 포함한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화된 시스템은 애초부터 매우 의도적으로 규제 민주주의의 손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금융 체계의 재국유화’와 더불어, 글로벌 자본의 무제한적인 흐름을 통제할 일정 수준의 장벽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_Chapter 6 당신의 주택은 금융화되었다
2025년 1월 캘리포니아 산불이 기승을 부리던 때, 웨슬리언대학교의 허핑턴재단 경제학·환경학 교수이며 경제학자인 게리 요히(Gary Yohe)는, 기후 변화가 미국 주택 소유자들이 재난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의존해온 보험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또 다른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보험 시스템의 붕괴는 산불의 범위를 훨씬 넘어 금융 시장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실한 재산 보험 분야가 “광범위한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썼다.
_Chapter 7 기후 문제로 도박을 하는 글로벌 카지노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반드시 자본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동성 자본 흐름을 관리하면, 국가에서 모든 이동성 다국적 금융 기업과 부유층에게 국내 경제에 기반을 둔 기업 및 개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항상 조세를 회피할 방법을 찾아온 슈퍼리치에게 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자본 이동성 덕분에 부자들은 수익을 거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조세 피난처로 자본을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로게 카르마(Roge Karma)가 설명하듯, 슈퍼리치는 임금이나 급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 비교만으로는 부의 격차를 알 수 없다. 대신 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또는 하락)하는 자산의 소유에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주식과 부동산, 예술품과 금융 자산, 요트와 개인 전용기 등이 포함된다.
_Chapter 8 시스템은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 |